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감세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워싱턴DC 의회를 찾은 자리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옆에 두고 언론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국채와 달러·주식이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4월 초 상호관세 충격에 따른 ‘셀 아메리카’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트리거가 됐다. 관세정책 여파로 물가가 오르고 미국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세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흐름이 포착되는 것이다.마켓워치에 따르면 21일(현지 시간) 3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5.09%에 거래되며 전 거래일보다 12bp(1bp=0.01%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가 22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던 2023년 10월 말 이후 1년 6개월 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5%를 넘은 것은 물론 장중 한때 5.1%를 넘기기도 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금리도 12bp 급등한 4.605%를 기록하며 올 2월 12일(4.629%) 이후 3개월여 만에 4.6%선을 넘어섰다. 국채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며 이날 국채금리 상승 폭이 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매도세가 거셌다는 의미다.이날 국채금리 상승의 기폭제는 미국 재무부가 실시한 20년 만기 국채 경매의 흥행 실패다. 재무부는 이날 총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 만기 신규 발행 국채를 시장에 매각했지만 낙찰 수익률은 5.047%로 높았다. 최근 여섯 차례 평균치였던 4.613%를 크게 웃돌았고 입찰 직전 시장 수익률보다도 11bp 높았다. 투자 수요가 약해 투자자들의 채권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더 높은 이자(프리미엄)를 줘야 했다는 뜻이다. 이날 경매는 16일 무디스가 미국 신용도를 낮춘 후 처음으로 실시된 국채 경매라는 점에서 시장은 미국 국채 수요를 확인하는 시험대로 여겼다.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드라이브가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워터파크공원 집중 유세에서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공개한 ‘기본사회’ 정책은 지난 대선 공약이던 ‘기본소득’의 확장된 개념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정기 소득을 지급하는 현금 살포 성격이 짙은 기본소득보다는 국민의 삶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더 많은 미래 혁신가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키워지고 그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본사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의 기본사회 구상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에는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모두의 공유 자산의 일부인 것이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돼야 공동체가 유지·존속할 수 있다”며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져주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에는 ‘기본사회위원회’를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설치했다.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 후보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기본사회를 후순위로 미루면서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10대 공약’ 등에서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본사회에 대한 의지는 숨기지 않았다. 그러다 대선이 종반전을 향하는 시점에도 50% 안팎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자 이 후보만의 색채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분석이다.문제는 결국 재원이다. 이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 곳곳에는 재정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부터 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