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제21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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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5-19 01:07본문
[수원=뉴시스] 제21대 대
[수원=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10대 공약에서 기후분야는 언급되지 않거나 지난 공약을 재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를 겪은 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주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정치권은 이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1대 대선 후보들의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기후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7명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햇빛·바람 연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줄여오고 있지만, 석탄은 여전히 주요 발전원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9.4%로, 원자력발전(32.5%) 다음으로 높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40기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있는데,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의 석탄 감축이 필요하다. 다만 이 후보는 석탄발전 폐쇄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전력 공급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햇빛·바람 연금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역시 2022년 대선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햇빛·바람 연금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모델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지로 공급하는 초고속 전력망 구축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탄소세 도입 등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제외돼, 기후 공약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고령층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향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 재정 효율성을 높이면서 빈곤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5일 세종시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대응' 주제로 세션 발표를 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과 고령층 노동 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주제로 열렸다.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 2023년 38.2%)은 급속도의 경제 성장과 그로 인한 고령층 간 이질성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층 내 경제 수준 격차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성장 열매를 맛보지 못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빈곤율이 높아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것"이라고 짚었다. 15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주제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DI 제공 그는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할 세대는 60, 70년대생인데 이들은 30, 40년대생보다 경제 수준이 양호한 편"이라며 "향후 덜 빈곤한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저성장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중위소득이 천천히 증가할 것이고, 노인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배제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인 빈곤율은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 주장이다. 그는 "딥러닝 프랜차이즈 모델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장기 예측해보면 2050년에는 30% 수준으로, 2070년에는 20% 수준까지 노인 빈곤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짚었다.노인 빈곤율이 낮아지는 만큼 노인 빈곤 완화 목적의 정책인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수원=뉴시스] 제21대 대
[수원=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10대 공약에서 기후분야는 언급되지 않거나 지난 공약을 재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를 겪은 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주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정치권은 이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1대 대선 후보들의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기후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7명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햇빛·바람 연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줄여오고 있지만, 석탄은 여전히 주요 발전원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9.4%로, 원자력발전(32.5%) 다음으로 높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40기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있는데,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의 석탄 감축이 필요하다. 다만 이 후보는 석탄발전 폐쇄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전력 공급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햇빛·바람 연금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역시 2022년 대선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햇빛·바람 연금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모델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지로 공급하는 초고속 전력망 구축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탄소세 도입 등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제외돼, 기후 공약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고령층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향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 재정 효율성을 높이면서 빈곤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5일 세종시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대응' 주제로 세션 발표를 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과 고령층 노동 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주제로 열렸다.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 2023년 38.2%)은 급속도의 경제 성장과 그로 인한 고령층 간 이질성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층 내 경제 수준 격차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성장 열매를 맛보지 못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빈곤율이 높아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것"이라고 짚었다. 15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주제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DI 제공 그는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할 세대는 60, 70년대생인데 이들은 30, 40년대생보다 경제 수준이 양호한 편"이라며 "향후 덜 빈곤한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저성장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중위소득이 천천히 증가할 것이고, 노인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배제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인 빈곤율은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 주장이다. 그는 "딥러닝 프랜차이즈 모델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장기 예측해보면 2050년에는 30% 수준으로, 2070년에는 20% 수준까지 노인 빈곤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짚었다.노인 빈곤율이 낮아지는 만큼 노인 빈곤 완화 목적의 정책인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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