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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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05-19 19:54본문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안 맞고 민법상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재추진할 생각이냐고 물으며 한 발언이다. 지난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2조)하고,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3조)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때 국회 본회의를 두 번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후보는 윤 정부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고 민법과도 충돌된다고 단정할 수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7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배치되지 않고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을 냈다. 노란봉투법 합헌성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아 낸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노동권을 실질적 보장해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2조)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헌법상 노동3권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적 합법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법 2조 개정은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노동자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실질적 지배력에 의한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경향과 특수형태고용·플랫폼 등 노조법상 단체교섭 인정 사례가 늘어가는 점 등을 보아 입법을 통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로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명확성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배상을 하도록 한 점(3조)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손해배상 제한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행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과 체육공원에서 50대 중국 동포가 시민 2명을 잇달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의자의 주거지와 그 주변에서는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이날 사건 발생 편의점 인근 건물에서 감식을 마친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과 체육공원에서 시민 2명을 흉기로 공격한 중국 국적 차철남(57)이 경찰에 체포됐다. 차씨의 거주지 등에서는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차씨를 살인 피의자로 보고 조사 중이다.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4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차씨가 휘두른 흉기에 편의점 주인인 60대 여성 A씨가 찔렸다. A씨는 목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차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편의점 주인 피습사건 이후 4시간 정도 지난 오후 1시 21분쯤 2차 범행이 이어졌다. 흉기 난동이 발생한 편의점에서 약 1.3㎞ 떨어진 체육공원 외부 주차장에 있던 70대 남성 B씨도 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B씨는 복부에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첫 사건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씨가 범행을 저지른 편의점에 자주 오던 손님이란 것을 파악해 그의 동선을 추적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차씨는 범행 당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사건 당시 편의점 앞을 지나간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오전 11시쯤 정왕동의 한 주택 문을 강제로 뜯고 진입했다. 내부에는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신원 미상의 시신 1구가 있었다. 차씨는 이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오후 2시쯤 흉기 사건이 일어난 편의점 건너편 주택에서 또 다른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두 번째 시신 역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19일 경기 시흥 살인사건 시간대별 상황. 그래픽=신동준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차씨가 2명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공개수사로 전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씨 체포에 성공했다. 경찰이 배포한 수배 전단에 따르면 196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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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안 맞고 민법상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재추진할 생각이냐고 물으며 한 발언이다. 지난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2조)하고,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3조)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때 국회 본회의를 두 번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후보는 윤 정부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고 민법과도 충돌된다고 단정할 수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7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배치되지 않고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을 냈다. 노란봉투법 합헌성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아 낸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노동권을 실질적 보장해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2조)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헌법상 노동3권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적 합법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법 2조 개정은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노동자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실질적 지배력에 의한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경향과 특수형태고용·플랫폼 등 노조법상 단체교섭 인정 사례가 늘어가는 점 등을 보아 입법을 통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로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명확성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배상을 하도록 한 점(3조)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손해배상 제한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행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과 체육공원에서 50대 중국 동포가 시민 2명을 잇달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의자의 주거지와 그 주변에서는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이날 사건 발생 편의점 인근 건물에서 감식을 마친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과 체육공원에서 시민 2명을 흉기로 공격한 중국 국적 차철남(57)이 경찰에 체포됐다. 차씨의 거주지 등에서는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차씨를 살인 피의자로 보고 조사 중이다.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4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차씨가 휘두른 흉기에 편의점 주인인 60대 여성 A씨가 찔렸다. A씨는 목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차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편의점 주인 피습사건 이후 4시간 정도 지난 오후 1시 21분쯤 2차 범행이 이어졌다. 흉기 난동이 발생한 편의점에서 약 1.3㎞ 떨어진 체육공원 외부 주차장에 있던 70대 남성 B씨도 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B씨는 복부에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첫 사건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씨가 범행을 저지른 편의점에 자주 오던 손님이란 것을 파악해 그의 동선을 추적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차씨는 범행 당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사건 당시 편의점 앞을 지나간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오전 11시쯤 정왕동의 한 주택 문을 강제로 뜯고 진입했다. 내부에는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신원 미상의 시신 1구가 있었다. 차씨는 이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오후 2시쯤 흉기 사건이 일어난 편의점 건너편 주택에서 또 다른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두 번째 시신 역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19일 경기 시흥 살인사건 시간대별 상황. 그래픽=신동준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차씨가 2명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공개수사로 전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씨 체포에 성공했다. 경찰이 배포한 수배 전단에 따르면 196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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