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효력,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광주 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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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5-05-21 17:02본문
영업정지 처분 효력,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광주 학동
영업정지 처분 효력,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의 최근 모습.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됐다.21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처분 집행정지를 재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이에 따라 학동 참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HDC현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HDC현산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앞서 지난 2021년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서울시는 지난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에 HDC현산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이 징계의 효력을 중지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그러나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HDC현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해체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됐음은 명백하고, 이는 원고가 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원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현저해 중과실에 이르므로, 영업정지 8개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영업정지 처분 효력,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의 최근 모습.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됐다.21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처분 집행정지를 재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이에 따라 학동 참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HDC현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HDC현산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앞서 지난 2021년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서울시는 지난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에 HDC현산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이 징계의 효력을 중지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그러나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HDC현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해체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됐음은 명백하고, 이는 원고가 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원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현저해 중과실에 이르므로, 영업정지 8개월을 명한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 효력,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광주 학동
영업정지 처분 효력,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의 최근 모습.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됐다.21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처분 집행정지를 재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이에 따라 학동 참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HDC현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HDC현산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앞서 지난 2021년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서울시는 지난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에 HDC현산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이 징계의 효력을 중지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그러나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HDC현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해체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됐음은 명백하고, 이는 원고가 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원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현저해 중과실에 이르므로, 영업정지 8개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영업정지 처분 효력,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의 최근 모습.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됐다.21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처분 집행정지를 재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이에 따라 학동 참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HDC현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HDC현산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앞서 지난 2021년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서울시는 지난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에 HDC현산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이 징계의 효력을 중지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그러나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HDC현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해체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됐음은 명백하고, 이는 원고가 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원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현저해 중과실에 이르므로, 영업정지 8개월을 명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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